논리학_난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술적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것

소개글

논리학_난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술적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난민 수용 반대 논리
결론

본문내용

. \'혹시라도 인도적 차원이나 국제적 책임에 따라 난민을 받아야 하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인도적 차원만으로 향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라의 출신의 난민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난민 구제가 아니라 몰상식한 보복감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행태는 난민협약에 위배 되므로 이러한 것까지 생각해서 난민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확정적인 미래에 부당함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은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안 되는데다 갈등만 초래하는 논점을 흐리게 하는 도발에 불과하다.
Ⅲ. 결론
백보 양보해서 찬성론자들의 주장대로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보복적인 차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난민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난민 수용은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인도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행사에 대한 위력적 침해이며 내정간섭이 되는 것이고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배제해야 할 행위가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난민 수용에 독자적으로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걸프 아랍 왕정 근본주의 국가들의 반난민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나라는 난민 수용을 해야 한다고 겁박을 넣는 모순된 행태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차원으로만 난민을 수용한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후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 한다.
Ⅳ.참고문헌
김대순 - EU 연구, 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51 280.
라기태 -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
이병하 - 문화와 정치, 2018,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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