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이 삶을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찾아보고 서술하세요

소개글

장애아동이 삶을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찾아보고 서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2) 국내규범

2. 장애아동의 권리

3. 장애아동이 삶을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권리
1) 장애아동 권리존중 보육
2) 통합교육
3) 놀 권리
4) 교육 선택권의 보장
5) 일반교육환경에 통합

4. 장애인의 권리옹호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 어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옹호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아,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독립적일 수 있게 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끔찍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은 장애인 인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옹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미국의 권리옹호 프로그램인 P&A는 Protection and Advocacy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보호와 옹호’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당한 인권침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5. 나의 의견
권리옹호는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인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실천방법 중 하나이며, 억압적 상황을 다시 원상회복 시키려는 노력이다. 이와 같은 반 억압적 실천은 누군가 침묵당하지 말아야 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와 정치적 힘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옹호의 가치와 잘 맞는다. 반 억압적 실천은 장애인에 대한 옹호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권리옹호는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권리옹호 실천은 이용자를 일방적으로 보호,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함께 협력관계를 이루어 실천함에 따라 이용자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목표로 한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고자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위협받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언제나 ‘최소의 수혜자’로서 사회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배려는 항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러한 복지이념은 탈시설화, 장애인의 자립생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통합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장애인관을 인식하고, 그것을 국민 인식에 정착화 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은 시혜적 급부복지 중심에서권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위주의 복지가 아닌 수요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중심복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해서도, 더 이상 단순한 ‘차별금지’를 넘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에 기반을 둔 인권실천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의 권리옹호문제가 더욱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아동이 삶을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찾아보고 서술해 보았다. 권리옹호기관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선, 완전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권리옹호기관의 조사권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권이 있고 응급조치 할 수 있을 뿐인 바, 향후에는 권리옹호기관은 학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고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현장에 출동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소송 제기권을 부여해야 한다. 권리옹호기관에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권리옹호기관에는 장애인 사건 관련 조사 및 심리절차에 있어서 보조인후견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장애인의 사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18).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삼섭(2019).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디지털융복합연구.
김유리(2010).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특수교육.
김진호, 차재경(2017). 장애 영유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및 연구방법 고찰. 특수교육.

키워드

장애아동,   권리,   삶,   장애아동 권리,   장애아동 삶,   교육,   통합,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