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부동산_개정된 임대차 3법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생활과부동산_개정된 임대차 3법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차 3법

2.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문제점

3.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점

4. 임대차 3법의 개선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적으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임대차 3법의 개선점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3기 신도시 물량은 수도권의 수급을 고려할 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적률 샹향과 산업용지 및 공원녹지 비율을 축소하여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등의 공급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공임대 등의 공급량을 정부 차원에서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매년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울 등의 도심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안정화를 위하여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을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자체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학령 주기를 고려하여 개약갱신의 횟수를 확대하고, 최초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통하여 초기에 높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민간등록임대주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임대차 3법과 함께 운영 및 보완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Ⅲ. 결론
임대차 3법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3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임대차 3법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과연 서민들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임대차 3법시행에 있어서 정부는 전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갖고 서민들이 현 정책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유예기간 중에 전월세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그에 대한 준비기간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세운 정책인 만큼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차 3법에 대한 세부적인 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제도적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수요, 공급 구조로 살펴본 전세대란/매매 수요 전세 전환 예측 못한 정책 실패 내년 더 위험...입주 아파트 물량 반토막(MK증권 2020. 10. 30 강승태 기자)
[토론회] 임대차 3법 개성의 의의와 과제 \'임대차3법 개정, 세입자 보호의 시작이다.\' (2020. 08. 11 민생희망본부)
\'임대차 3법 해설! 임차인에게 진짜 유리한 법일까? (한국경제 2020. 09. 04 김재권 기자)
\'임대차 3법 현황분석과 대응방안_현안과정책 332호(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2020. 10. 19.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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