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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지급받는 임금 수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주휴수당 제도 폐지와 노동자 임금 삭감을 노동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해될까. 주휴수당 폐지는 노동개혁이 될 수 없다. 국가 개혁 과제로서의 노동자 임금권 파괴는 국민이 선출한 국력에 의해 정해져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근로권을 선언하면서 국가가 \'적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제32조). 나는 주휴수당 폐지가 사용자 자본을 위한 것이 노동개혁 과제라는 전제를 달지 않는 한 오늘날 이 나라에서 노동개혁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정부가 주휴수당 제도 폐지와 노동자 임금 삭감을 노동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해될까. 주휴수당 폐지는 노동개혁이 될 수 없다. 국가 개혁 과제로서의 노동자 임금권 파괴는 국민이 선출한 국력에 의해 정해져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근로권을 선언하면서 국가가 \'적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제32조). 나는 주휴수당 폐지가 사용자 자본을 위한 것이 노동개혁 과제라는 전제를 달지 않는 한 오늘날 이 나라에서 노동개혁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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