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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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조세총론
(1)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구 분 해당 조세
국 세
소득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지방세
특별시ㆍ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도세 등록면허세
구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시ㆍ군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2) 조세수입의 용도구분에 따른 분류
구 분 해당 조세
목적세 국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보통세 목적세 이외의 조세
3)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다른 조세에 부가되는가?)
구분 독립세 부가세/세율
지방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 (표준세율 –
2%) * 20% (주택의 경우
-2% 아닌 세율의 1/2)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 2% ) * 10%,
감면세액의 20%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재산세 지방교육세 납부세액의 20%
국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의 20%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4) 납세의무자의 인적 사정에 따른 분류
구 분 성격 해당 조세
인 세 납세의무자 담세력 감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등
물 세 수익/재산 자체에 부과 부가가치세, 인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5)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담세자와 납세의무자 일치 여부)
구 분 해당 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증권거래세 등
직접세 간접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6)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활동단계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인지세
(2)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 세 지방세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등록면허세 등기(등록)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주민세 균등분/재산분(매년 7/1, 8/1),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종업원분(급여지급시)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가산세 : 가산할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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