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공인중개사제도의 취지

Ⅱ. 공인중개사제도의 문제점
1.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과 중개업자의 과다 개업에 따른 문제
1). 공인중개사의 합격자 배출현황
2). 공인중개사의 개업현황
3).중개업의 경영악화
2. 중개수수료제도와 공인중개사
1) 중개업의 수입ㆍ지출구조
2) 단독중개의 경우
3) 공동중개의 경우

Ⅲ. 공인중개사제도의 개선방안
1. 중개업등록요건을 강화
2.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의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
3. 일반중개계약의 의무화와 물건을 본 방문고객의 신분확인 및 기록의무화
4. 중개수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본문내용

려우므로 년차적으로 중개사의 고용비율을 높이고, 반대로 무자격자의 고용비율을 낮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차 년도에는 중개사 1인당 무자격자 2인, 2차 년도에는 중개사1인당 무자격자 1인으로 그 후에는 무자격자는 중개사무소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라 과다배출한 중개사의 수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고, 중개사의 고용확대로 중개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무자격자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든 전직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여야 합니다.
3. 일반중개계약의 의무화와 물건을 본 방문고객의 신분확인 및 기록의무화
일반중개계약을 의무화하여,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중개업자간의 신뢰확보(물건 선점에 대한 분쟁해소)를 위해 필요하고, 또한 물건의뢰인를 보호해야 합니다. 즉 중개사와 함께 방문을 하여 주택을 본 후에 그 고객이 추가로 방문하여 주택을 본다는 핑계로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주택을 방문할 경우에는 중개사가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4. 중개수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중개보수는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구분합니다.
현행의 중개수수료를 올리지 않고서도 합리적인 방법, 즉 중개수수료의 총액범위내에서 실비와 중개수수료로 구분하고, 또한 중개수수료의 지불방법을 거래계약의 체결시 또는 잔금시에 일시불로 지불하던 것을 물건의뢰 시에 실비 개념으로 일부를 지불하고, 거래계약체결 시에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변경만 하여도 중개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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