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및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소개글

[간호법]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및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간호법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 한국의 의료 체계 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2) 신종감염병 대유행
2. 의료법과 간호 관계 법령의 한계
1) 의료법의 한계
2) 간호 관계 법령의 한계
3) 간호인력 확보 및 수급 문제

III. 간호법 제정의 긍정적 측면
1. 간호인력의 법적 규제 강화와 간호사고 대응 강화
2. 간호인력 확보 및 수급 문제 해결
3. 간호인력 전문성 강화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IV. 간호법 제정의 부정적 측면 주장의 타당성 검토
1.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2. 타 직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및 권익 침해
(1) 간호사의 업무배치로 인해 의료기관 등의 경영난이 가중
(2)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행위 가능 및 의료분쟁 증가
(3) 간호법 우선 적용으로 타 법률에 규정된 간호인력 기준 무력화
(4)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화 및 직종 간의 갈등 심화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압적 추진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도산과 공공병원 부실화 증가
(6) PA 합법화 명분으로 간호법을 악용
(7)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어 환자 안전 및 국민의 건강을 위협

본문내용

료분쟁 증가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의 진단과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고유한 진료업무를 침해하거나 독자적인 진료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일치하며, 간호사와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직종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들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의사의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와 의사 직업의 타 직업에 대한 비협력적인 태도가 의료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팀플레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간호법 우선 적용으로 타 법률에 규정된 간호인력 기준 무력화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간호인력 기준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간호법의 우선 적용 규정은 간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상충되는 다른 법령 규정의 적용 순서를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간호인력 기준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화 및 직종 간의 갈등 심화
간호법에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한 것은 노인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은 노인성 뇌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렵고 의사 표현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간호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간호와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법은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압적 추진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도산과 공공병원 부실화 증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문은 현행 의료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법의 제정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산이나 공공병원의 부실화가 조장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6) PA 합법화 명분으로 간호법을 악용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간호사 직역 단체 대부분은 PA 제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PA 문제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어 환자 안전 및 국민의 건강을 위협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간호법은 다양화된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체계를 정립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간호법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정된 것이며, 간호사의 직무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환자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정원을 충족시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정입니다.
V. 결론
세계적으로 간호법은 전문 간호인력의 교육과 양성, 면허 체계를 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환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간호법을 통해 간호인력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이로 인해 병력 구조와 질병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의료체계를 개혁하고 지역과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호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간호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제정은 이미 2005년부터 국회에서 시도되었으며, 벌써 세 번째 시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입니다. 의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건의료 및 의료보장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이 입법화되어 국민들이 고품질의 간호 서비스를 받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발전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참고문헌
김윤미, 조성현, 전경자, 신순애, 김지윤, “의료기관 간호사 확보수준이 수술환자의 사망, 폐렴, 패혈증, 요로감염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42권 제5호, 한국간호과학회, 2012.
김윤신, 김태은,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제43권 제4호, 2019.
김종호.“간호법 단독입법을 통한 간호인력의 합리적 재편 방안”, 일감법학 제3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김화중, “일제강점기 ‘간호부규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제9권 제2호, 지역사회간호학회, 1998..
박정연, “간병비 급여화의 법적 쟁점한국”,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2018.
서윤호, “입법이론에서의 체계정당성”, 통일인문학 제65권,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신영석, “2017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진선. 김진현,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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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간호정책,   의료정책,   초고령사회,   간호법찬성,   간호법반대,   대통령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