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제4차 산업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회보장에 대한 영향과 고용기본소득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사회보장론_제4차 산업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회보장에 대한 영향과 고용기본소득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2) 제4차 산업혁명과 고용·기본소득의 관계

3)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보장에 끼친 영향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한국지부가 주축이 되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일관성 있게 정립하여 한국에서도 시민단체·언론을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즉,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사회주의 정책이나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포풀리즘적인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며, 실제로 해외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현재 기본소득운동이 소규모·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포괄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역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소규모 지식집단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통합된 기본소득의 개념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집회와 공연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기본소득이 지역적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주권을 소유한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중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에 활발하게 토론과 논쟁이 오갈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 간의 대화와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제공과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기본소득에 대한 접근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지급방법, 재원마련, 지급기준 등과 같은 부담스러운 내용에서 벗어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자의 변화와 탈 노동으로 인한 현대인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한다. 물론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나 세금에 대한 신뢰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반발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실질적인 세금납부자인 국민들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공정하게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 이에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정당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을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오현주 저,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지급방안에 관한 고찰’,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경상남도, 2017, pp73-97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소득만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노동임금의 감소는 현대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한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현대인들 대부분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소외가 되지만, 앞서 언급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소외가 극심한 대상이다. 이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요청되며, 이들에 대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의 확대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 의료진의 확보, 예방적 차원에서의 무료 건강검진의 확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새롭게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산업혁명은 현대인들의 삶의 전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AI와 인공로봇으로부터 일자리를 박탈당한 일반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물론,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향후 야기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본소득의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경제 불황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도 앞으로 닥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인지를 통해 기본소득의 도입이 타인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에 정부와 국민이 협동을 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현실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개개인들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재검토하고 이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AI나 인공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미가 강조되는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이러한 직업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미래에 적극적으로 영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4. 참고문헌
· 배기효 외 7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 서울, 2009
· 구건서 저. ‘취업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에 관한 연구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8
· 오현주 저,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지급방안에 관한 고찰’,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경상남도, 2017
· 윤광주 저,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담론구조 연구’, 충북대학교 세종국가정책대학원 : 충청북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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