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_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과 문제점

3)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높은 구성원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가구원에게도 현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안심소득의 경우는 가구별로 소득을 파악하여 가구별로 수급을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공정소득과 안심소득은 이러한 개인별, 가구별의 소득 금액을 따로 파악하고 선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복지정책의 개혁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노력은 우리나라의 향후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3. 결론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선진국들에 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 폐지에 이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확충할 수 있었고 새로운 제도를 갖출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전에 비해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최저생계를 위해 개입하였고 빈곤의 원인이 국가와 제도적인 측면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도 스스로 근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창업이나 취업 등 수급자 스스로가 자립하여 생활비를 벌 수 있는 형태의 지원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또 다시 발전하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현재 닥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급격히 증가하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조사가 두텁게 이루어졌다. 인력만 확충된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론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복지 정책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복지 인프라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되는 바이다.
4. 참고문헌
1. 남준우,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2.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3. 이종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한 비교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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