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5-1) 공장법
(6) 신구빈법
2) 영국의 시대별 공공부조
3.
결론
4.
참고문헌
서론
2.
본론
1) 공공부조의 의의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5-1) 공장법
(6) 신구빈법
2) 영국의 시대별 공공부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6) 신 구빈법(1834)
개정빈민법, 신빈민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빈민구제 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신 구빈법의 기본 원칙은 첫째, 전국적 통일의 원칙으로, 중앙정부에서 구빈정책의 지도와 실시, 감독을 맡는 것이다. 두 번째, 열등처우의 원칙이다. 국가에게 부조를 받는 자가 최하급 노동자의 처우보다 낮게 함으로써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을 노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빈곤한 인간을 노동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고 국가는 빈곤함의 이유를 개인에게 넘겼다. 국가는 인간을 단지 ‘노동자’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들을 위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앞에서 살펴본 영국의 공공부조 제도들은 사회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고 개정되기도 하였다. 한국 역시 영국의 제도에 영향을 받은 복지정책과 법안들이 많다. 본론에서 알아본 영국의 다양한 공공부조의 형태는 한국 또한 우리의 역사와 제도적 특징을 활용한 공공부조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참고문헌
1. 김명희(2008), 공공부조 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 함성규(2012),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 신종근(2007), 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신민정(2007), OECD 국가의 공공부조정책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 신 구빈법(1834)
개정빈민법, 신빈민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빈민구제 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신 구빈법의 기본 원칙은 첫째, 전국적 통일의 원칙으로, 중앙정부에서 구빈정책의 지도와 실시, 감독을 맡는 것이다. 두 번째, 열등처우의 원칙이다. 국가에게 부조를 받는 자가 최하급 노동자의 처우보다 낮게 함으로써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을 노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빈곤한 인간을 노동하게 만들기 위함이었고 국가는 빈곤함의 이유를 개인에게 넘겼다. 국가는 인간을 단지 ‘노동자’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들을 위한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앞에서 살펴본 영국의 공공부조 제도들은 사회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고 개정되기도 하였다. 한국 역시 영국의 제도에 영향을 받은 복지정책과 법안들이 많다. 본론에서 알아본 영국의 다양한 공공부조의 형태는 한국 또한 우리의 역사와 제도적 특징을 활용한 공공부조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 참고문헌
1. 김명희(2008), 공공부조 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미국, 영국, 한국의 근로연계복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 함성규(2012), 근로빈곤층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 신종근(2007), 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신민정(2007), OECD 국가의 공공부조정책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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