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을 비교 설명하고, 1개 이상의 관련제도를 들고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_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을 비교 설명하고, 1개 이상의 관련제도를 들고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수당

4) 우리나라 소득보장 제도 사례 연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보험 체계는 국민의 기본 보건을 지켜주는 사회보험의 가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코로나19 초기에 진단검사나 확진자 치료 등에 거액이 필요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빈곤층들은 제대로 진단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상황이 속출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보험급여 항목의 확대 등으로 재정의 악화우려가 있고, 급여체계의 불합리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국민 보건을 한단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공공부조 사례와 의견 -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극빈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런 극빈층에 대한 기조생활을 보장해주는 급여로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사회보장체계라고도 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밖의 생활여건을 고려해서 지급되는데,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이나 꼭 혜택을 받아야 할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스로 보험의 일부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을 지급받는 사회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사회수당 사례와 의견 아동수당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도입은 꼭 필요한 사회수당의 시행으로 볼 수 있다. 교육비의 부담과 육아의 부담으로 출산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가임여성과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아동수당의 지급과 향후 확대는 저출산 해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아동수당의 지급만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결론
현대 국가의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여러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소득면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해줌으로써 복지국가로 나아가도록 해준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수당의 개념과 주요 종류를 살펴보고, 사회보험제도의 사례로 건강보험, 공공부조의 사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수당의 사례로 아동수당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참고문헌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2021
소득보장정책에 따른 노후소득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김남중,최영수, 세한대학교 복지경영 박사과정, 2020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이현주 외 5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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