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_민주노총 집회 후 정부의 시위집회 제한강화 방침에 대한 고찰

소개글

A+ 자료_민주노총 집회 후 정부의 시위집회 제한강화 방침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찰의 불법 집회 해산 훈련 재개 등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 수위 높여 3.
3.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4. 마치면서

본문내용

1. 서론

당정(黨政)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당정은 가칭(假稱)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기간 운영해서 노숙집회라든지 여러가지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3년 5월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인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 건설노조 집회 관련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또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한 대응을 통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限 해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키워드

민주노총,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