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_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2021년 1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서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수사본부의 의의, 기능 및 역할,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경찰학_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2021년 1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서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가수사본부의 의의, 기능 및 역할, 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수사본부 기능 및 역할

2 발전 방향

3 수사권 독립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이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장 등 경찰 간부의 지휘와 검사의 지휘가 겹치다보니 지휘·명령체계가 이원화하여 수사에 있어서 지연과 업무적으로는 혼선이 발생 된다. 이처럼 중첩된 검찰·경찰의 수사업무는 정부 인력과 재원의 비효율적인 집행이라는 결실을 낳을 뿐이다. 삽시간 경찰수사권 분리에 대해 수사상 인권침해의 부당성이나 법적 소양 부족, 법 적용의 형평을 이루는 성질과 일관된 결여 등을 걱정하고 있다지만 영장실질심사제도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감시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경찰 또 요즈음 고시특채나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법학특채 등을 통하여 고급 인력을 만족히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이 처리한 사건 전체를 검찰에 이송하는 현행 제도를 지속하고 사건 처리에 관해 통합된 준칙 등을 갖춰진다면 법 집행에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은 넉넉히 확보할 수 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사사건건 감독하는 체계 아래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경찰수사권 독립을 자치경찰제의 우선적인 과제로 선정해서 적극적인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사 소추 재판을 개별적인 경찰 검찰 법원에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도는 경찰 내부 조직 인사 및 예산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자치단체가 치안 분야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행정을 도모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검사의 수사감독은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법관과 같은 계급을 가지고 신분이 보장된 검사의 감독 통제를 수사절차 진행과 동시에, 또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하자는 형사사법절차의 기본원칙에 속한 것이므로 상호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다. 지역갈등이 심층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자치 경찰이 검사의 수사 감독를 받지 않고 지역의 상황만을 고려한 경찰권 일을 할 경우 전국적인 법 집행의 형평성 단결성을 해할 뿐 아니라 통치권 행사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 될 위험성이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나라에서는 일찍 그 논제가 끝냈고 최근에는 경찰의 기능 중 수사 기능은 법무부에 끼워서 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기우차게 진행되고 있다. 영미법계인 나라에서도 현실 제도와는 관계없이 검찰의 경찰수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넓게 인정되고 있다. 수사 소추 재판을 경찰 검찰 법원에 나눠야 한다는 논의는 마치 병원에서 수술 준비부터 회복과정을 나누어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관리해야 견제와 균형이 되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고로 수사권독립은 권한의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수사와 소추의 나눌 수가 없으며 국민의 인권 및 적법 절차보장이라는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해야 된다.
Ⅳ. 참고문헌
1. 함혜현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2. 조광훈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1
3. 오병두 민주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4. 박희영 -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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