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_한국사회의 부패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경영학_한국사회의 부패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패의 의의와 개념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원인

(3) 부패의 문제

2) 한국사회의 부패

(1) 공직 부패

3) 한국 사회 부패의 해결점

(1) 의식의 개선

(2) 제도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로 챙기는 일로 회사의 돈을 가로채는 일을 말한다.
나. 업무상 횡령은 줄고 업무상 배임은 일정수준을 유지할 때는 기업 내부적으로 업무상 회령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부패를 저질러 지능화 되고 있다.
다. 민간은 기업과 학교처럼 기관에서 일어나는 배임과 횡령으로 직권 남용에도 해당이 된다. 그 범위 분포가 크지는 않지만, 기업에서는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 사회 부패의 해결점
(1) 의식의 개선
① 국제투명성기구를 비롯하여 OECD등 국제기구 바라보는 것은 부패를 간명한 것은 ‘사적 이득을 위한 위임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② 부패는 일반 국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권력자나 직위 보유자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③ 권력자와 직위 보유자의 집중으로 인식 전환
가. 공공부분 청렴성 제고 전략을 수립한다. 즉 정부 최고위층의지 표명과 약속을 선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나. 공공 조달 부문에서 부패척결로 입찰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한다.
다. 정책 포획 방지로 특수이익 집단이나 정치엘리트에 대해서 반부패 관련 정책 무산을 방지한다.
라. 기업의 반부패 규범준수로 OECD/G20 기업 거버넌스 원칙마련을 하면서 기업 청렴성 강화를 지원한다.
④ 부패 척결을 위해서 국민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주인- 대리인 관계 모델 확장으로 국민이 정치인과 공무원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 또 반부패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제도방안
① 현 정부의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수처법이 있다. 고위공직자 부패에 초점을 두어서 부패척결에 제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② 2016년 9월 시행 청탁금지법으로 반부패 법안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엘리트 카르텔을 정조준 한 법안이다. 그리고 법 적용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처럼 기관에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한 것이다.
③ 반부패 드라이브의추진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부패, 비리 조사나 처벌이 아닌 지속적으로 반부패 활동이 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개선에 주를 두도록 한다.
④ 2020년 6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반부패국제회에 반부패 아젠다를 적극 추진한다. 국제포럼을 통해서 반부패 관계자간 교류나 협력, 정보공유의 장을 만든다.
3. 결론
부패로 가득한 한국사회가 아닌 바른 한국사회로의 발전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공적이 부패가 많았다. 그리고 카르텔모델을 갖추면서 민간인들보다 오히려 공직자의 부패율이 높았다. 돈을 가진자들이 오히려 더 부패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유관기관들은 청렴결백에 대한 교육과 이수프로그램을 두어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문헌]
1. 사회학사전, 2000. 10. 30., 고영복 부패[corruption]
2. 민트연구소 입소스 리포트 “한국 사회 부패 현황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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