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적제도

(2) 사적제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식 변화, 주택 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인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금 수령자가 예상보다 장수하여 연금 수령액이 늘어났거나 해당 주택을 판매하여도 연금 가입 시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 원금을 상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하더라도 부족액은 연금 수령자의 자녀세대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반대로 주택을 처분한 뒤 처분금액이 총 연금지급액보다 큰 경우에는 공사는 잔액을 가입자의 자녀세대에 상속한다.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장한다. 논, 밭, 과수원 등을 담보로 농지연금을 수령하는데 소유 농지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면적 9,075평 이하의 농지가 신청 조건이 된다.
3. 결론
우리나라는 2016년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 현황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률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0만 명 중 3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평균 월 연금액은 36만8210원이며 노령연금 금액별로 구분해서 보면 수급자의 78.6%가 월50만원미만, 17.6%가 월50만원~100만원, 3.8%가 월100만원~150만원, 0.03%가 월150만원~200만원미만이다. 또한 10년 이상 가입 시 수령 가능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전체 평균 수급액은 약 36만원이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경우 수급액의 월평균은 88만원이었다. 이는 연금 가입기간이 수령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공론화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문제도 연금 가입에 대한 장애물이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3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되어 국가 예산안에 군인연금 지급액, 공무원연금 지급액의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특수목적 연금과 달리 기금이 고갈된다 해도 국가의 지급 보증 사항이 없으므로 운용 중인 기금이 고갈되거나 공단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기관에서 연금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인식개선과 수령액의 소득 보전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 오지 않았다. 이로인해 노후빈곤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이런부분이 개선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국민연금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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