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일제시대, 미군정기, 정부수립과 6.25전쟁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일제시대, 미군정기, 정부수립과 6.25전쟁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제시대

2. 미군정기(1945.9.8~1948.8.15)

3. 정부수립과 6·25전쟁기

4. 1960년대

5. 1970년대

6. 1980년대

7. 1990년대

8. 2000년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980년. 12. 31제정)
3) 아동복지법(1981. 4. 13전면개정)
: 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전면개정에 따른 주 내용
① 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게함
②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
③ 어린이날을 제정함
3)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제정)
① 1981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선포하자, 우리나라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②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적 개정이 이뤄짐
4)노인복지법(1981년 제정)
1981년 6월 5일 제정 공포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
1989. 12. 30 개정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
·8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
5) (개정)사회복지사업법(1970년 쩡된 사회복지사업법을 1983. 5. 21 전면개정함)
① 복지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문화
② 구법의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 변경.
③ 사회복지사 자격을 1급에서 3급으로 구분
6) (개정)생활보호법(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1983. 12. 30. 전면개정함)
7)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1984. 12. 31. 제정)
8) 국민연금법(1986. 12. 31. 제정)
: 국민복지연금법⇒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14년간의 휴면기를 끝내고 1988년 본격 실시
9) 최저임금법(1986. 12. 31. 제정)
① 목적 -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함.
② 이 법에 의해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의 계기가 되었다.
10) 보호관찰법(1986. 12. 31. 제정)
11) 모자복지법(1989. 4. 1. 제정)
12) (개정)의료보험법-법규상으로 전국민의료보험체제확립.
13) 장애인복지법(1989. 12. 20. 제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제정.
7. 1990년대
: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 인해 대량실업시대가 되면서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사회안전망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1999년. 9. 7.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였다.
8. 2000년대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1. 12. 제정)
①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②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
2) (개정)정신보건법(2000. 1. 12. 일부 개정)
① 시·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②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의 폐지·휴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한할 경우 시설폐쇄 또는 사업정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토록 함
③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중지제도를 폐지, 환자의 퇴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인권침해의 소지 없앰
3)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1. 3. 28. 개정)
4) (개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2001. 5. 24. 개정)
: 복권 발행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규정.
5) (개정)청소년보호법(2001. 5. 24. 개정)
① 청소년 연령을 만 19세 미만. 단, 당해 연도 중에 만 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
②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을 차단키 위해 업주는 종업원 고용시 연령을 확인함.
6) 의료급여법(의료보호법을 2001. 5. 24. 개정)
①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② 목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증진.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
④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⑤ 의료급여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 강화
⑥ 의료급여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받을수 있도록 함
⑦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토록함
7)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2002. 1. 19. 제정)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보험재정을 건전화하는데 필ㄹ요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
년도
주요골자
1963년 제정
임의적용방식
1976년 개정
농어촌지역 주민의 으료보험 가입이 유보됨
1988년 1월
농어촌지역에 실시함
1989년 7월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전국민의료보험체제 확립
1997년 제정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
19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법.
·다수 보험자방식(조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통합주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로 변경함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
1999년 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2000년 제정
지역과 직장 의료보헙이 완전통합되는 국민건악보헙제도를 구축
참고문헌
김영조 저,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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