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조직 중 입주자대표회의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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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주자대표회의 등장배경
2. 입주자대표회의 정의 및 법적 성격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소집
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6. 입주자대표회의의 제한 및 회의록 작성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8.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중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공동주택의 건전한 운영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지만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모든 권한을 일임하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비리와 부정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방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오히려 입주자에게 갑질을 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곤 한다. 이와는 반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례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되는 권한은 동일하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역량과 입주민들의 관심이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역량 있는 구성원들로 조직될 수 있도록 선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공동주택에서의 삶의 질이 한청 향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 이영재, 최명순(2015). 공동주택의 관리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9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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