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사회복지법제와실천(공통) -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사회복지법제와실천(공통) -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2)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법 제정 배경
2) 법의 주요 내용
3)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
(1) 문제점
(2) 개정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
(1) 문제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따르면 아동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아동으로 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일 때에는 병영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보호 대상 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이 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많은 아동들이 가정형편으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대학에 가지 않을 경우 법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어 대학에 진학한 아동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개정 방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의 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동의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자의 연령과 일치시키는 개정이다. 아동 연령이 상향될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아동 1인당)을 약 1년 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영애, 임유진(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 최영진(2021).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법적과제. 법학연구 통권64호, pp.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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