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규정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기능 제약으로 한정짓는 것에 찬성, 반대 입장 토론하시오

소개글

장애를 규정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기능 제약으로 한정짓는 것에 찬성, 반대 입장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를 규정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기능 제약으로 한정짓는 것에 찬성, 반대 입장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모든 사람이 결국 장애인 등록자가 될 것이고, 비장애인을 찾아보기 힘든 참극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자 수는 이미 260만 명을 넘어섰는데, 비장애인을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장애규정을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장애인 규정의 잣대로 삼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장애인 등록 규정으로 삼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장애인 등록 규정을 차용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약을 장애인 등록 규정으로 삼고 있는 마당에 굳이 장애인 등록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 애초 장애인복지라는 영역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제약으로 일상생활수행이 힘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굳이 현행 장애인 등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참고자료
장애인복지론, 저자 이정숙, 출판 공동체, 2022.03.02.

키워드

장애를 규정,   장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