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ODA 자격증] 국제개발협력 - 입문편 (2023 개정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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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ODA 자격증] 국제개발협력 - 입문편 (2023 개정판)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들어가며
■ 지구촌 빈곤의 이해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국제개발협력의 규모와 지원 동향
■ 국제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제2장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 들어가며
■ 1940~195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태동
■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도약
■ 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정체
■ 1980~199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위기
■ 2000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재도약과 새로운 도전과제의 등장
■ 총평과 전망

제3장 국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들어가며
■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의 변화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해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성과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향후 과제
■ 총평과 전망

제4장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 들어가며
■ 양자공여국
■ 다자개발기구
■ 수원국
■ 개발협력 주체의 다양화

제5장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 들어가며
■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의 한국
■ 국제개발협력 체제 및 정책
■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위상 및 역할
■ 향후 과제

본문내용

적인 기획과 자문, 프로젝트 사이클상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기반사업
- 사회 경제 분야 서비스 / 기술 분야 서비스
2) 대학 및 연구 기관
- 고등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대학 간 협력사업, 정책 자문, 개발컨설팅 사업 수행
- 2012 미국 USAID 고등교육솔루션네트워크(HESN) 프로그램 출범 - 기술적 해결을 도모
- ‘글로벌 개발 연구실(D-Lab)’의 설립 지원.
(5) 개발 금융 전담기관
1) 영국: 영연방개발공사(CDC) 1948
- 세계 최초의 개발금융기관(DFI)
- 2012년 아프리카, 남아시아로 투자 지역 한정, 비즈니스 지원 목표로
- 투자를 받는 기업은 CDC가 제시한 규정을 준수해야함.
- 투자 수익을 다른 비즈니스에 재투자.
- 2022년 영국국제투자(BII)로 재탄생.
2)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2018
- 1971년 설립된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 USAID의 개발금융보증부 → 2018 DFC
- \'국가안보‘: 개발금융 공급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차단하겠다. 미중 패권 경쟁 승리
- ’BUILD 법‘ : 지분출자, 우선 손실 보증, 현지 통화 대출 3가지 금융 서비스
3) 프랑스: 개발금융공사(Proparco) 1977
- 프랑스 개발청의 자회사. 정부와 민간 부문의 공동출자로 설립.
- 초기: 아프리카 민간기업에 벤처캐피탈 제공
- 1991년 자금 조달 기업으로 전환. 개발금융 전담.
- 개발도상국 민간부문 발전에 집중투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50% 이상.
- 투자 재원은 전액 AFD 차관. 투자 이익은 개발금융공사 활동에 재투자.
4) 독일: 독일투자개발공사(DEG) 2001
- 독일재건은행(KfW)의 자회사.
- 1962년 BMZ 산하의 독립 법인체로 출범하여 2001년 KfW 자회사로 탈바꿈
- 공적개발 원조와 민간개발 원조 간 협조 체제 강화
- KYC →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세로 프로젝트 집행.
- 상업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자본투자, 메자닌 금융지원 늘리고,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늘릴 계획
* 독일 정부의 금융 지원
- KfW : 공공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
- DEG : 민간 분야 지원.
제 5장.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1. 들어가며
2.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1) 해방, 전쟁 및 전후 복구(1945년~1960년대 초)
- 경제 안정, 공업화에 큰 역할
- 1945년 1948년 8월 15일 : 미군정
→ 미군정청에 의한 점령지 구호 원조, 미군정 점령지역 경제 부흥 자금, 대외청산위원회 차관
- 1948년 한미 원조 협정 체결
- 1950년 한국민간구호(CRIK), 1951년 유엔한국재건기구(UNKRA) 원조
- ’미국 공법 480’ ->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 개시
* 한국의 민생고 - 보릿고개
(2) 도약단계(1960s~1980s 중반)
- 히긴스 교수 : 인류 역사에서 발전은 예외였고, 정체가 규칙이다.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으로 긴 정체를 벗어나 도약 시작
(3) 도약 단계의 외자 도입
1) 개발 연대 전기(1961년~1975년)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년~1966년)
- IBRD, IDA, IMF 등 국제기구 가입
-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 차관 도입
2) 개발 연대 후기(1976년~1990년)
① 미국을 대신해 일본의 역할이 크게 늘었다. by 한일 국교 정상화
② 중장기 외자 도입이 대폭 확대되었다.
③ 은행차관과 금융차관의 외화 채권 발행이 외자 도입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4) 외자도입 및 활용 성과와 시사점
◆ 부정적인 영향
- 외자도입국의 자본축적과 사회적 후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외자도입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킨다
◆ 성과
- 미국 → 한국과학기술원(KIST) 설립
- 일본 공공차관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 경부고속도로
- 대일청구권자금 → 포항제철
- 세계은행 → 새마을운동
◆ 한국 경제성장의 시사점
① 개발 초기 여건의 중요성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우수한 인적 자원의 중요성
- GNI 순위-HDI 순위(격차) → 향후 발전 잠재력
② 파리선언의 5대 선언과 대체로 일치한다.
- 주인의식(Ownership)
- 원조일치(Alignment) : 1961년 경제기획원(EPB) 설립
- 원조 조화(Harmonization) : 1966년 대한경제협의기구(IECOK) 설립
- 성과 관리(Managing for Results)
-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③ 원조 초기에 무상원조 도입을 통해 성공한 모델들을 이후 차관 도입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 KIST 모델, 직업훈련원 모델
(5) 원조기관 설립과 OECD DAC 가입
- 1987년 재무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 1991년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 2009년 OECD DAC 회원국 가입
3.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의 한국
(1) 역사적 개관
1) 1960년대
- 1963년 USAID 자금 지원 → 개도국 연수생 초청
- 1965년 자체 자금 → 연수생 초청
- 1967년 한국 전문가 파견, 1968년 의료단 파견, 1969년 프로젝트형 기술협력사업
- 북한과의 외교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
2) 1970년대
- 1972년 해외 태권도 사범 파견
- 1977년 외무부 주관 무상원조 프로그램
◆ 북한과의 외교경쟁
- 1975년 한국 비동맹회의 회원국 가입 실패, 1969년 닉슨 독트린
- 1973년 6.23 특별선언 발표 -> 서독의 할슈타인원칙을 기조로 한 외교정책
3) 1980년대 및 1990년대
- 1982년 한국개발연구원 -> 국제개발연찬회의(IDEP) 프로그램 시작
- 1984년 건설부 -> 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개발 조사)
- 1984년 노동부 -> 직업훈련원 건립 및 운영 프로그램(프로젝트형 사업)
-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 198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 ‘한국청년해외봉사단(KYV)\' 프로그램 시작
- 1991년 KOICA 설립
-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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