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분석_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본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이의 해결방안을 위한 고찰

소개글

시사이슈분석_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본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이의 해결방안을 위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교육활동과 교권의 침해에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어려워
3. 국회도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서
4.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명확한 Guideline 필요

본문내용

학교에서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교사의 교내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
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現場)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사 – 학생 – 학부모 間의 갈등 상황에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적극적 중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한 언론지와의 Interview에서 학교에서 사건이 터지면 교사들이 형사인지 교사인지 정체성 혼란이 올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교실에 들어가도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잔상이 머리속에
맴돌아 수업이나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말도 남겼다.

중등교사 A씨는 모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청소 지도를 하다가 반항하는 학생에게
대걸레로 맞을 뻔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처럼 학생에게 쓴소리를 하였다가 학부모의 민원 및 고발, 담임 교체
요구 등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 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間 교원 상해 및 폭행 건수는 약 1250건에 달한다고 한다.

더불어 ‘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서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으로 수업 방해를 말한 교사가 약 35%로 가장 많았고, 폭언·욕설
약 28%, 명예 훼손 약 20%, 성희롱 약 8% 順이었다.

2. 교육활동과 교권의 침해에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어려워

교육활동의 침해는 교사 권리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저해하며 공교육
(公敎育)의 질에도 惡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교육활동 및 교권의 침해에 대해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안팎에서의 종합적 대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유·초·중·고 현직 교사들이 모인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당국은 현장의 어려움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밀어두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실제 효과성이 있는
종합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키워드

교권 침해,   교권,   학부모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