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 및 영유아 살해 유기 사건 발생으로 본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

소개글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 및 영유아 살해 유기 사건 발생으로 본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유아 출생신고 누락 및 살해, 유기 사건 지속 발생 中
2. 정치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
3. 출생통보제에 대한 적극적 도입 있어야
4.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함께 추진되어야
5.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의견 間 이견 있어

본문내용

1. 영유아 출생신고 누락 및 살해, 유기 사건 지속 발생 中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15∼’22년생 영유아 中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추가적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사원에 따르면 ‘15∼’22년 출산 기록은 존재하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약 2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 中 보호자와 연락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2명 이상을 출생신고 하지 않는 등 高위험군 23명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 全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이 갖는 위험성은 아래의 사례 등을 통해 증명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에서는 20대 미혼모가 ‘21년 12월즈음에 낳은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키울 능력이 안 된다는 사유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하였다.

경남 창원에서는 ‘22년 3월 태어난 지 약 80일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가 그대로 방치되어 영양 결핍으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경기 안성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 되었다.

키워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출생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