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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 된 ‘15∼’22년생 영유아 中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추가적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 사실을 신고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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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2019
- 보건복지부외, “2022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2019 Ⅰ 서론
Ⅱ 본론
1.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
2. 출생통보제 개념
3. 포용국가 아동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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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를 적극 실시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해영외,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19
- 보건복지부,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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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아동기본법 올해는 만들어질까. 경향신문. 2022.05.04.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5041653001#c2b
2) 아동복지법 제1조(2021.08.17. 법률 제 18425호)
3) 아동복지법 제2조(2021.08.17. 법률 제 18425호)
4) 아동복지법 제2조(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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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제도 대신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호주제 폐지 시행 5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2008.1.1) 5년을 맞았다.
호주가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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