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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 출생신고 누락 및 살해, 유기 사건 지속 발생 中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15∼’22년생 영유아 中 최소 5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영아도 1명 있어 추가적 희생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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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친생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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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 양자제도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친양자 제도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친양자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법상 양자제도는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이원화되며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두 제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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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동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료기관의 과도한 부담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협조가 없다면 출생신고제를 바꿀 기회는 영영 없을지 모른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자신의 자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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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행 양자제도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친양자 제도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친양자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민법상 양자제도는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이원화되며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두 제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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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잘못되어 노인기초연금 마저 받지 못하셨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지자체 등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보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 없어 할아버지께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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