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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 되었다. 1. 영유아 출생신고 누락 및 살해, 유기 사건 지속 발생 中
2. 정치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
3. 출생통보제에 대한 적극적 도입 있어야
4.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함께 추진되어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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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3.아동학대의 요인
1)정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론적 관점
3)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4.아동학대 현황
1) 아동학대 신고 현황
(1)신고 접수 현황
(2)아동학대사례 유형
(3)신고자 현황
(4) 피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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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입양특례법 규정상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마쳐야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비합리적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유기되는 영유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베이비박스 운영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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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를 하는 사회적 풍조를 만들 수 있다. 베이비박스를 늘려나가기 보다는 국가차원에서 미혼모와 유기된 아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부모의 인적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베이비박스보다는 아이가 친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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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강화된 입양특례법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강화된 입양특례법에서는 자녀를 입양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유기하는 부모는 자신이 출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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