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_학생,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권침해 Issue로 촉발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 고찰

소개글

이슈 분석_학생,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권침해 Issue로 촉발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교육부도 現 아동학대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교육현장에 대한 부적합성 언급
3. 교사들의 現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 높아
4. 정치권도 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을 위해 바쁘게 움직여
5.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권 보장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도서관 이동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교실에 혼자 두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교육청은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지 2주 만에 교사를 직위해제 하였다.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학부모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교육청은 직위해제 처분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국 A씨는 다시 교단에 서기 위해 소청위원회에 무효화 심사를 청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21년을 기점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증가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B의원은 현직 교원의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잦은 직무 특성을 고려,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는 수사 개시 時 신속히 직위해제하고 학생과의 격리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었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너무 포괄적인 것이 문제이다. 포괄적
해석은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교사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전교조에 의하면 ‘18~’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교사 中 교육청 징계를 받은 비중은 약 5% 수준이다. 심지어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이
기소한 인원은 전체의 약 1~2%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실제로 95% 이상의 피신고 교사는 어느 정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직위해제로 인해 교사가 받는 피해는 불명예와 심리적 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 직위해제가 되며 최대 70%에 이르는 봉급·수당이 줄어들고 호봉승급 및 승진 제한, 연가·연금 산정에서 재직기간 제외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키워드

아동학대,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