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기초거시경제론 중간과제물)교재의 <표 9-2>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 등

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기초거시경제론 중간과제물)교재의 <표 9-2>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재의 <표 9-2>(<표 9-1>, <그림 9-1>, <그림 9-2>가 아님에 유의)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총 10점)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총 10점)

?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5점)
가. 단기 균형 나. 장기 균형

?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5점)
가. 단기 균형 나. 장기 균형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경우, 즉 기존 수준인 에서 고정된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 총수요곡선이 에서 로 좌측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점이 점 c가 아닌 점 b로 이동하면서, 물가수준은 에서 고정된 채 GDP만 에서 까지 총수요 감소폭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총수요 감소 시, 물가수준이 하방경직적인 경우의 균형 GDP가 물가수준이 신축적인 경우보다 더 많이 감소하며, 그 결과 경기 침체의 폭과 경기적 실업의 크기도 더 커진다.
나. 장기 균형
[그림 11-8]은 [그림 11-4]와 같이 단기적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장기가 되면 경제의 균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보여 준다. 그림에서 초기 균형점이 완전고용상태인 점 a인 상황에서 총수요곡선이 에서 로 좌측 이동할 경우, [그림 11-4]에서처럼 물가수준이 단기적으로 하방경직적이어서 기존의 에서 고정되었다면 경제의 균형은 점 b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균형 GDP가 으로 감소하면서 완전고용 GDP와의 차이인 만큼 음(-)의 GDP 갭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와 경기적 실업이 발생한다. b점에서는 생산물의 초과공급이 존재하므로, 시간이 지나 물가수준이 신축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물가는 에서 로 하락한다. 결과적으로 점 c에서 새로운 단기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균형 GDP는 까지 회복된다. 그러나 이는 완전고용 GDP 수준인 에 못 미치므로, 새로운 단기 균형점 C에서도 여전히 경기침체와 경기적 실업이 지속된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 장기가 되면 임금의 변화를 통해 단기 균형이 조정되기 시작한다. [그림 11-8]의 단기 균형점 c에서는 균형 GDP가 완전고용 GDP 수준인 에 못 미치므로, 기업의 노동수요 역시 완전고용수준에서의 고용량에 못 미치게 된다. 이는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함을 의미하므로 장기적으로 명목임금은 점차 하락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명목임금이 하락하면,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므로 단기 총공급곡선이 점차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단기 총공급곡선은 기존의 에서 까지 이동하며, 이에 따라 경제의 장기 균형은 새로운 단기 총공급곡선 가 총수요곡선 와 만나는 점 d에서 결정된다. 점 d까지 균형점이 이동해야 균형 GDP가 완전고용 GDP 수준과 일치하면서 노동에 대한 초과공급이 사라지므로, 임금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 균형점 d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물가수준은 단기 균형에서의 보다 더 낮은 로 하락하는 반면, 균형 GDP는 완전고용수준인 를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총수요 감소 시 단기적으로는 GDP가 감소하면서 경기침체와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부양정책 없이도 임금이 하락하면서 GDP가 완전고용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즉, 균형 GDP가 완전고용수준에 못 미쳐 단기적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임금의 조정을 통해 완전고용상태를 회복하는 자기교정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경제의 자기교정기능이 존재하는지, 즉 경기침체가 스스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예컨대 1930년대 대공황과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그에 따른 대침체를 생각해 보면, 정책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구조적인 경기침체가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 가까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의 자기교정기능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작동한다면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하는지는 결국 물가수준과 함께 명목임금이 얼마나 신속하게 하락하는지에 달려 있다. 경기침체 시 물가수준과 임금이 빠르게 하락할수록 총수요와 총공급의 회복속도가 빨라지면서, 경기침체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경기침체에서는 물가수준과 임금이 아예 하락하지 않거나 하락하더라도 매우 느리게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달리 말하면, 물가수준과 임금이 신축적으로 하락한다는 \'장기\'가 얼마나 긴 기간인지 모를 뿐 아니라, 비록 안다고 해도 자기교정기능이 작동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지나치게 길 수 있다는 것이다.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물가수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10점)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정부지출을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최종적으로 균형 GDP는 초기 정부지출 증가분의 승수배만큼 증가한다.
한계소비성향이 0.75이므로 승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GDP 증감분 = 정부지출 증감분 * 승수 이므로,
정부지출 증감분 = GDP 증감분/ 승수 = 300/4 = 75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이 경제의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려면 정부지출은 75조원이어야 한다.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정부는 감세를 통해서도 정부지출 증가의 경우와 동일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감세를 하면 [그림 12-1]의 경기침체로 초기 균형상태에서 좌측 이동했던 총수요곡선을 에서 으로 다시 이동시킬 수 있다.
정부가 조세 T만큼 감면했다면, 처분가능소득은 0.75T가 되고, 0.25T는 저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승수가 4인 상황에서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한 조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GDP 증가분 = 0.75T * 승수
즉, 300 = 0.75T * 4이므로 T ≒ 107이 된다.
따라서 균형 GDP를 300조원만큼 증가시키기 위한 조세 감면액은 약 107조원이 된다. 이는 앞서 계산한 정부지출액 75조원보다 큰 금액이다. 즉, 동일한 폭만큼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세의 감면액이 정부지출의 증가액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4. 참고문헌
기초거시경제론, 박강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1번: 교재 9장, 멀티미디어 강의 9강
2번: 교재 11장, 멀티미디어 강의 11강
3번: 교재 12장, 멀티미디어 강의 1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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