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3학년)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하시오 - 장애인고용정책

소개글

(행정사례연구 3학년)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하시오 -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 요약문

제2장 본문

제1절 장애인 고용정책

1. 장애인 고용의 개념
2. 장애인 고용정책
1) 자앵인 고용정책이란
2) 고용의무주체 및 의무고용률의 변천
3) 의무고용제도(할당제도)

제2절 이론적 고찰
1. 복지 다원주의 이론
2. 복지 거버넌스 이론
3. 권한 부여 이론

제3장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

제2절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2.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간의 연계 부족
3. 장애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4. 애인고용공단의 역할 미흡

제4장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

제1절 유럽의 장애인 고용정책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제2절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적 제언
1.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책 강화
2. 고용의 질 제고
3.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간의 연계 구축
4.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
5.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강화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이 알선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하거나 세금감면 등 다양하게 제도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2. 고용의 질 제고
장애인이 고용 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데다 비정규직이 많고, 업무도 단순한 업무에 치중해 있다. 또한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한 작업환경과 시설 때문에 장애인들의 장기근무가 힘든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지만 기업체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생산성향상과 일의 만족도를 위해 작업환경을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채용시 ‘장애인은 힘들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장애인도 이 사회의 같은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기업체 구성원들의 이런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라면 다른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에 따르는 ‘능력’이 있음에도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순업무 종사자가 많은 만큼 교육수준을 높여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간의 연계 구축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군구와 장애인고용공단간의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군구는 장애인에게 장애등록판정, 서비스 수요 조사, 복지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단에서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를 통해 개인별고용계획을 수립해 취업을 지원하며, 또 지역내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고용서비스기관, 직업재활기관 등 여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촘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장애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각 장애인의 장애별 특성과 유형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 가족상황, 주위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상담, 평가, 직업훈련 및 교육, 알선, 배치, 사후지도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장애인이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취업했을 경우 직업에 대한만족도나 적응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훈련하여 기업에서 장애인고용을 망설이지 않는 서비스체계가 되어야 한다.
5. 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강화
장애인고용공단은 설립취지대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업무처리에만 치중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장애인 고용률은 현재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직업재활수행기관 등 장애인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정책수행의 중복과 자원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서비스정책의 담당 기관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일원화해 정책수행을 위한 원활한 자원분배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달체계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장애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절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 6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 본문을 작성해 보았다. 장애인 고용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직업을 통한 사회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생활방식과 기회들에 완전하게 참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을 위해 제도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전체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안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나 일반 국민 또한 장애인의 노동능력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이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의 특성과 신체적 장애로 인한 한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여러 가지 사회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능히 할 수 있는 일에서 조차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소극적인 모습은 버려야 한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귀속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전반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장애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일로만 그치지는 않는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각종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장애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지 않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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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찬김성희박광옥오다은 (2019).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경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2020년도 장애인 고용기업의 규모별 현황.
강필수, & 이정주. (2010).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김도희. (2021).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를 가진 취업희망자의 차별경험, 장애수용, 자아존중감, 직업적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관계. 장애와 고용.
남정휘, & 조경은. (2022).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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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   요약문,   본문,   고용,   장애인고용정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