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소개글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시설 내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 자체가 정신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비장애인들이 사회보장 프로그램 및 사회 기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ACT는 그 효용성이 증명되어 비단 정신장애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정신질환자와 비행청소년, 노숙자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에 도움을 준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오랜 기간 정신의료시설에 구속된 존재로 표현되었고, 인식되어왔다. 이전에는 기술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에게 어떠한 조치와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몰랐다는 변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 따라서 정신의료시설의 입소가 아니라 치료와 복지의 탈시설화를 시도하며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정신건강시설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인력 확충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정신장애인들이 정신장애를 숨기지 않고 치료와 복지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되어야 한다.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지속해나가는 것은 사람이다. 정신장애인의 진단도 검증된 전문가의 확실한 기준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신장애인으로 진단받은 사람의 경우,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더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립과 관련된 내용이 비단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교육,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항목의 경우, 정신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확보하여 운영을 해야겠고, 그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 초빙, 콘텐츠 제작, 강사 확보 등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게끔 감시하는 부처의 신설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오현성, 「탈시설화 시대의 치료 연속성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핵심원리: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험」, 『국제사회보장리뷰』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용표, 송승연,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9.2,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별 현황, https://kawid.or.kr/bbs/board.php?bo_table=B06&sca=%EA%B1%B0%EC%A3%BC%EC%8B%9C%EC%84%A4%EC%86%8C%EA%B0%9C, 접속일: 2023.03.21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재활시설현황, http://www.kpr.or.kr/sub.php?menukey=38, 접속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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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사회복지,   정신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