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

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그 효과
2)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사항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각은 의료모델에서 재활모델로 변화했으며 이후에는 사회모델에서 인권모델로 변화했다. 이전에는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생각해 치료와 재활로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사회모델로 변화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현재의 인권모델은 장애인을 사회적 소수자로 바라보며,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제언. 서울시복지재단. 2021,07,29
그러기 위해서는 이중 수급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어버린 제15조에 대한 개정이 된 것을 시작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공적 규제가 강화되어야만이 이들의 삶에 진정한 ‘탈시설화’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3)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배진영. 법과정책연구 65호, 263-294p. 20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칼럼]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염형국. 법률저널. 2021,07,30
2023년 장애 관련 예산, 정부의 마음이 향한 곳은?. 김영연. 함께걸음. 2023.02.01.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배진영. 법과정책연구 65호, 263-294p. 202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조윤화,이용표,이호선,정유석,윤삼호,이은미,주란,김미령.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10.
사회연구 통권15호. 박형진.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안. 2008
보건사회연구. 이진혁, 송인한.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 요인: 한국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 종단분석,402p. 2020.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이연희,오욱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용표,송승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86-107p. 2021.
1-1)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본 제도상의 문제점. 제철웅.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2020.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강상경,제철웅,김문근,하경희,김낭희,정은희,박재우,장창현,이정하,김성연,전해숙. 국가인권위원회. 2020.
사회보장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용표,송승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86-107p. 2021.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한 제언. 서울시복지재단.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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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사회,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