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장애인복지론]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 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A+레포트 [장애인복지론]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 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에서의 탈 시설화
1) 탈 시설화의 개념과 의의
2) 선진국의 탈 시설화

2. 한국의 탈 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1) 탈 시설화의 현황
2) 탈 시설화의 문제점
3) 탈 시설화의 전망과 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다양한 주거시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중요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장애인 보호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 한국의 탈시설 로드맵에는 탈 시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양성이 없으며 획일적인 적용은 위험하다. 국내 장애인 시설의 주 이용자는 가족의 돌봄에 한계가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이고 전체 발달장애인 중 10%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 존재하는 거주시설에 입소를 희망해도 정원 규정 때문에 입소하지 못하여 돌봄에 한계를 느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자립시설에서 살게 될 경우 현 장애인 시설처럼 제대로 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독립된 공간에서 방임이나 인권유린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제도와 정책 등을 바꾸려는 시도는 의의가 있지만 장애인 현장의 목소리는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존재하지 않고 정책만 두고 보았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세밀성과 연계성이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해 바람직한 탈시설화가 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장애인 자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삶이 보장됨에 있는데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장이 가능한지, 금전적인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명료하고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탈 시설화는 분명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닌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자치성을 보호받는 자유로움과 삶의 향상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해야지만 개인이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고 진정한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탈 시설화는 아직 여러 문제점과 그에 따른 과제가 주어져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과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 및 활동이 많아져야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탈 시설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 모두와 민간단체 및 전문성을 지닌 사회 복지사들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장애인들과 상호 작용하며 어우러지는 삶을 누릴 수 있을 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포용적인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 참고 문헌 >
- 칼럼니스트 유석영(2020), “장애인 탈 시설화, 더 많은 공감이 필요하다”, 에이블 뉴스, 2월 7일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78
- 김규철 기자(2021),“정부 장애인 탈 시설화 계획 발표 … 실효성은 글쎄“, 내일신문, 8월 3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4681
- 백민 기자(2022), “탈 시설 시범사업 속 장애인 ‘고립’ 대안 시급, 에이블뉴스, 11월 22일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862
- 이명우, 장애인 탈 시설화 :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22
- 남인순 의원실,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전자자료]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공동주관: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사) 장애인 차별 금지추진연대, (사)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사) 전국장애인 야학협의회, 전국 탈 시설장애인연대(준), 탈 시설정책위원회, (사) 한국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사) 한국 여성장애인 연합, (사) 한국 장애포럼 ; 공동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김주영, 국회의원 문정복,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장혜영,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두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2

키워드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   한국의 장애인복지,   한국의 탈시설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우리나라 탈시설화,   탈시설화,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에서 탈 시설화,   탈시설화의 현황,   탈시설화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