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과 주권의 개념과 개입에 대한 도덕적규칙 제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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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주권의 개념과 개입에 대한 도덕적규칙 제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 론

2. 개입과 주권의 정의
가. 개입이란?
나. 주권이란?
다. 개입에 대한 판단

3. 개입에 대한 도덕적 규칙 체외

4. 결 론

본문내용

국가로써 중앙-지방정부의 기능은 부재할 것이고, 민주주의는 작동되지 못하며, 군대 또한 독재자에 의해 대량학살에 앞장서는 조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국제기구와 국제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대량학살에 피해자가 될 인류를 위해 주권을 제한하더라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세계주의자들의 중요가치인 개인의 정의와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대량학살을 막기위한 개입 외에 제시한 선제개입, 앞서 이뤄진 개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입, 분리주의자의 지원을 위한 개입은 인류의 기본가치를 우선하기 이전에 정치적 목적이 수반된 개입이라는 판단이다. 전쟁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정되고,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3가지 사례의 개입들도 원초적인 분쟁의 원인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르완다, 보스니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콩고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왜 주저했을까?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국민들의 인권과 자국의 국가이익, 국제정치에서 득과 실을 분명히 고려하였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은 인류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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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제분쟁론,   개입,   주권,   개입에 대한 도덕적 규칙 제외,   마이클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