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부정부패의 요인과 방지방안 - 부정부패에 관한 기초적 논의와 부정부패의 요인, 한국에서의 반부패운동의 전개와 부정부패의 방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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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부정부패의 요인과 방지방안 - 부정부패에 관한 기초적 논의와 부정부패의 요인, 한국에서의 반부패운동의 전개와 부정부패의 방지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부정부패에 관한 기초적 논의
1. 공무원 부정부패의 개념
2. 공무원부패의 유형
1) 국가상황적 분류
2) 행위의 내용에 의한 분류
3) 부패의 수단을 기준으로 한 분류
4) 정착화 정도에 의한 분류

Ⅱ. 부정부패의 요인
1. 개인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Ⅲ. 한국에서의 반부패운동의 전개
1. 서정쇄신운동
1) 서정쇄신운동의 정의
2) 서정쇄신운동의 전개
3) 서정쇄신의 반부패 활동
2. 사회정화운동
3. 새 질서 새 생활운동
4.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건설

Ⅳ. 부정부패의 방지 방안
1. 공직자 개인의 윤리성 확보
2. 공무원 윤리수준 향상을 위한 조직구조 및 제도적 차원의 방안
1) 보수의 적정화
2) 조직적 차원에서의 도덕성의 개발
3) 내부 고발인의 보호
4) 인사제도의 합리화
5) 부패방지법의 제정
6) 정치·경제적 환경의 민주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효과적 부패방지법(An Act to Provide for the More Effectual Prevention of Corruption, 1960년 제정), 그리고 자유중국의 감란시기탐오치죄조례(1963년 제정)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1978년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하여 공직 기간 동안 정당한 수입 이외의 것을 뇌물로 간주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잇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각 국가는 부패방지를 위한 엄격한 규정을 들고 있는데 자유중국의 감란시기탐오죄조례 제4조에 의하면 사형,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벌규정을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직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최소 1년의 징역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받게 됨을 부패방지법 제5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표2> 주요국가의 공직자 부패방지관계법
주요국가
내용
싱가폴
홍 콩
대만
필리핀
인 도
명 칭
부패방지법
(The prev-
ention of co
-rruption Act
뇌물방지법
(The preve
-ntion of B
-ribering
감란시기탐오치죄 조례
반수회 및 부패 방지법
부패방지법
(The preve-
ntion of cor-
ruption Act
제정년도
1937/1960
개정
1948/1971
1973
1960
1947/991
개정
주요
부패사항
뇌물, 증여
마약,
여권위조,
불법이민,
신용카드사기, 뇌물 등의 증수회죄
공공재물절취,권력남용, 이권개입, 뇌물
직간접적인 친인척간의 이권개입, 뇌물
뇌물, 직권남용한 특수한 이권 개입의 부패
처 벌
최고7년,
$10,000
(싱가폴달러)
최고 7년,
&100,000
(홍콩화)
최고 무기징역 및 사형
1년-10년 징역이나 자격정지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직권 남용은 107의 징역
특 징
①CPIB의 독립기구의 설치
②엄격한 처벌
③부패사건조사 국장은 사전의 영장 없이 구속과 사법행사
①ICAC의 독립기구설치
②입법부의원, 공사기업인, 정부관료 포함수사 및 조사 사법권,
③부패의 척결 및 교육출판 훈련
①사법공무원가중처벌,
②6개월 이내에 자수한 범죄는 감형조치
모든 공직자는 임명후 30일 이내 그리고 매년 4월 15일 이전의 재산등록과 신고의 의무화(교사, 노동자, 임시직 제외)
①특별법관에의한 재판
②공무원의 일반부패와 직권 남용은 형사상 처벌
③공무원의 포괄적 개념(중앙, 지방, 사법부, 선거관계인, 성직자, 모든 대학의 교수, 조교 등)부패 사건은 의회에 보고
6) 정치·경제적 환경의 민주화
(1) 정치풍토의 쇄신
어느 나라 어느 정치제도도 비용이 들지 않는 정치는 없다. 그러므로 정치비자금이 결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자금조달 과정에서 무리와 음성적 성격이 정치 부패를 초래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 과거 정치와 돈을 결부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음성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더 많은 정치부패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정치자금에 수반되는 정치부패를 극소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규정, 정당법, 조세감면규제법에 관계 조항의 신설 등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양성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 정치의 안정
정치적 환경으로서의 발전도상국의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행태가 나타난다. 또한 민족의 통합성을 강조하기 위한 민족주의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채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발전 및 행정발전의 장애로 적용되는 정치적 불안정 및 권위주의적 정치행태가 조속히 척결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특히 행정의 환경적 요소로서 장애가 되는 것이 정치적 불안이다.
정치의 불안을 견제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러 방도가 있겠지만 비정기적이며 잦은 정권교체, 불합리한 방법을 통한 정권의 획득 및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 등이 정치의 불안정성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다. 불합리한 방법에 의한 정권의 획득은 국민의 지지도를 저하시킨다. 즉 정치권력의 정통성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부가 국가발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탄압에 의하여 지배하게 되며, 자연히 규제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의 규제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자의적 결정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행위가 많아지며 공무원의 자의적 행위를 규제할 통제수단이 없으므로 부정부패현상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치가 안정됨은 올바른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정치적 안정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귀속된다는 주권재민의 원리의 내재화이다. 정치권력의 뿌리의 이해와 그에 대한 정치인의 책임감과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사명은 국민주권에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정치집단이 궁극적 추구목표를 일원화시킬 수 있다.
둘째, 정권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와 그의 유지를 들 수 있다. 국민이 정권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듯 하지만 발전을 지향한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정권에 대한 정통성 확보를 위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정치권력이 형성된다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의 성장과 분배적 경제정의의 구현
첫째, 생존과 도덕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둘째,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분배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의 구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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