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대한 대책과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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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공직부패의 개념과 이에대한 대책과 우리나라의 공직부패 방지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직부패의 개념과 대책
1. 공직부패의 개념
2. 공직부패에 대한 대책
Ⅲ. 부패방지위원회와국민권익위원회
1. (구)부패방지위원회
2. 국민권익위원회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의 앞으로의 부패방지 정책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여 보면
첫째, 부패방지의 궁극적 주체인 공공기관들의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의 청렴도를 조사, 평가하여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되고 있다.
둘째, 미래학자 앨빈토플러가 “규제가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듯이 각종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셋째, 효율적인 부패 적발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것은 부패적발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창출의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공직윤리의 강화와 국민 반부패 의식의 개선이 중요하다.
2003년도에 도입된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이전에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을 제시하여 어느 정도 부패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패 개념이 확대되고 행동 강령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직자 행동강령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과 이행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Ⅳ. 결론
부패는 국가의 기원과 그 연원을 함께 해왔으며 거의 모든 시대와 문명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부정부패는 역대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된 이슈이자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 정부 또한 규제개혁 및 반부패 활동 시스템의 개혁 등 새로운 측면에서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도 등 각종 발표에 따르면, 부정부패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국가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나 활동에 있어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여 부정부패를 단절시켜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규명하여 해소 하는데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병섭, (1999), [부패통제방법의 변천과 방향], 한국행정학회발표논문집.
김영종, (1996), [부정부패와 사정체계], 한국행정연구 제5권 제4호.
김종범·김정환, (1998), [OECD뇌물방지협정이 국내 뇌물죄에 주는 영향].
김종범·김준기, (1996), [부패·무역 연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12호.
김태룡, (2000), [부패행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김택, (2000), [반부패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 한국부패학회.
류상영, (1999), [부패라운드와 정부­기업관계],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박태규, (2002), [부패방지위원회가 해야 할 일], 연세대 경제학 교수,
박재완, (1999),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과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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