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주제 선정 이유
2. 본론
2-1) 직장어린이집 정의 및 관련 법, 유형
2-2) 직장어린이집의 증가하는 이유
2-3) 직장어린이집 유형 장단점
3. 결론
직장어린이집 증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제시
4. 참고문헌
주제 선정 이유
2. 본론
2-1) 직장어린이집 정의 및 관련 법, 유형
2-2) 직장어린이집의 증가하는 이유
2-3) 직장어린이집 유형 장단점
3. 결론
직장어린이집 증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제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현장에서 배치기준이 잘 지켜 실행 될 수 있도록 권장만 할 뿐 실제 종사자 배치기준이 허위로 작성 되어 적발 시 제제가 약하다. 아동복지업무 경력자의 현지근무 확인을 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안전사고의 문제가 기업주의 설피 기피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 그럴수록 원아의 안전성이 보장받고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증되고 명확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
3. 직장어린이집 증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제시
1. 직장 어린이집 개방
위 보고서를 통해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설치를 하였으면 올바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수혜대상이 적어 어려움을 겪거나 서비스 질,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인사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수혜자가 적은 부분은 해당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서 1차적으로 해당기업의 자녀를 보육하되 2차적으로 인근기업의 자녀와 지역주민의 자녀까지 개방을 허용하는 것이다.
2. 직장보육시설 유형 다양화
지역 민간 보육시설과 계약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녀를 혹은 거주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보육시설의 보육 할 수 있도록 계약, 분담하고 이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비용, 수요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 현재 위탁교육을 할 때 한 개의 시설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업이 보육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을 때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 소재한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다 회사 기업 중심이 아닌 근로자 중심 이라면 수혜자의 수와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곳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취업모 95.6%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 아직 법적으로는 300인미만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아니다. 때문에 이들은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 · 가정 양립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내려 취업모 60%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회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는 좀 더 높은 비율의 비용을 지원해 주어 설치하는데 비용적인 어려움이 없게 한다.
4. 참고문헌
법제처(2017). 영유아보육법.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2016 ~ 20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7).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등 130개 사업장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김유경(2017). 원장이 인식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 p20.
김경륜(2002), 직장보육 서비스가 취업부모의 다중역할 수행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p24.
3. 직장어린이집 증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제시
1. 직장 어린이집 개방
위 보고서를 통해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설치를 하였으면 올바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수혜대상이 적어 어려움을 겪거나 서비스 질,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인사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수혜자가 적은 부분은 해당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서 1차적으로 해당기업의 자녀를 보육하되 2차적으로 인근기업의 자녀와 지역주민의 자녀까지 개방을 허용하는 것이다.
2. 직장보육시설 유형 다양화
지역 민간 보육시설과 계약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녀를 혹은 거주지내에 소재한 보육시설보육시설의 보육 할 수 있도록 계약, 분담하고 이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비용, 수요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 현재 위탁교육을 할 때 한 개의 시설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업이 보육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을 때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 소재한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다 회사 기업 중심이 아닌 근로자 중심 이라면 수혜자의 수와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곳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취업모 95.6%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 아직 법적으로는 300인미만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아니다. 때문에 이들은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 · 가정 양립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들도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내려 취업모 60%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회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는 좀 더 높은 비율의 비용을 지원해 주어 설치하는데 비용적인 어려움이 없게 한다.
4. 참고문헌
법제처(2017). 영유아보육법.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2016).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2016 ~ 202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7).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등 130개 사업장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김유경(2017). 원장이 인식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요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 p20.
김경륜(2002), 직장보육 서비스가 취업부모의 다중역할 수행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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