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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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필리버스터의 개념

2.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사례

3.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거나 표결하기 전에 논의를 계속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이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필리버스터의 장점으로는 소수파의 의견을 보호하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보장한다는 점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다양한 의견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의회 전술이다. 단점으로는 필리버스터가 법 제정 과정을 지나치게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정치적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의회의 규칙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이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방지와 비효율적 의사진행이라는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필리버스터가 장점인 측면으로 활용된다면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만 작용한다면 그 부작용이 커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의 장단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박선춘 저, 미국 의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국회사무처, 2016
영진, 「국회의사의 저지(방해)수단과 촉진수단에 관한 연구: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전진영 저, 필리버스터 제도의 국회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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