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3

소개글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Ⅱ. 쟁점
1. 분양대금과는 별도의 상가개발비를 지급 시, 해당 금원의 법적 성질 판단 기준
2. 상가개발비를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분양 계약의 조항에서 상가개발비를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했을 때의 효력 및 상가개발비 약정을 위임약정이라 볼 경우, 수분양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상가개발비의 범위
Ⅲ. 판결의 요지
1. 제1심 &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Ⅳ.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본문내용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관이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사업자의 편의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고객이 약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항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이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약관은 의도적으로 한 쪽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기에 약관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등의 약관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분양 계약은 앞서 말했듯 약관의 형식에, 수분양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에 해당 분양 계약의 약관 조항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또한, 해당 상가개발비는 분양자에게 상가의 기본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이 형성되도록 조성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상가개발비도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관리를 위임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에 분양자는, 기존 분양자 자신이 부담해야할 분양대행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에, 나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중 상가개발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하여 무효화하지 않는다면 약관법의 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조)
에 어긋나며, 만일 고객이 아닌 약관을 제작한 사업자가 이긴다면 추후 다수의 사업가들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이 피해를 입고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이 아닌 한 쪽으로 치우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은 선행 판결인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83196판결(신용보증기금)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공정거래위원회)과도 유사한 내용을 기초로 유사한 결론에 이른다.
2.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가납부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얼마의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다만, 가납부 금액 중 개발비 부분에 있어 명확하게 기준이 내려진 것이 없기에, 해당 금원의 법적 성질 기준과 해당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가 판결의 주요 쟁점이다.
주요 쟁점에 관하여 원심 판결은 해당 계약이 유효하기에, 피고에게 계약금과 개발비를 제외한 금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약관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기에, 해당 계약을 유효라고 보는 것은 약관법 제9조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본다.
나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법이란 본능에서 나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강자들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법학,   판례평석,   평석,   법학부,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