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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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내각제도
2) 공무원제도
3) 지방자치제도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정을 기반으로 일본인들은 1960년대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운동을 주도, 정부의 성장과 개발 위주 정책에 제동을 걸고 복지정책으로 국가정책의 전환을 요청하는 단계로 성장하기까지 하였다.
3. 결론
일본의 행정체제를 내각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내각제도는 1885년 메이지 시대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는 1947년 일본국헌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내각은 1부 11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 수장인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 국회에서 선출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천황이 임명한다. 내각의 다른 각료들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내각의 각료들은 국무대신 혹은 특명대신으로 분류되는데, 국무대신은 각 부성의 장을 일컫는 말이고 특명대신은 각 부성의 장이 아닌 각료이다. 또한 내각의 권한이 행정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법권과 입법권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제도상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이 선출되거나 중의원 총선거가 있은 다음에 내각이 새로이 조직되나, 실제로는 이와 무관하게 자주 개편된다고 한다.
이렇게 잦은 내각 교체가 이루어지므로 일본은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으려는 방편으로 공무원 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현행 일본 공무원제도는 1947년 10월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며, 해당 법에는 공무원의 임명권을 내각의 대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무자들이 인사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의 임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부분 채용시험으로 이루어지고, 특별관청이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때도 있다. 또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으로 행정지도와 품의제도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뉘며, 전자에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있고, 후자에는 특별구, 지방공공단체조합, 재산구, 지방개발사업단 등이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지역주민의 정치사회화와 시민민주주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특징이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공의식 (2005). 새로운 일본의 이해. 파주: 다락원.
대한민국. 외교부. (2019). 2018년 일본개황.
정형 (2018).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개정 2판). 파주: 다락원.
현대일본학회 (2009). 일본행정론. 서울: 애플트리태일즈.

키워드

비교행정론,   일본,   행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