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3학년)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비교행정론 3학년)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근대 행정제도

2. 일본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

3.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1) 일본의 시․정․촌 합병
2) 도도부현 개편 논의

4. 일본 지방행정체제의 사례
1) 도주제의 도입
2) 동경도 특별구

5. 일본 지방행정체제의 최근 동향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 번영거점을 다극화하여 국가전체를 활성화하고, 주민본위의 지역의 창설, 효율적 효과적 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는 목적 하에 실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주제 설계의 기본방향은 중앙도주로 하되, 기초지자체간의 역할을 개혁하고, 중앙의 역할을 한정함으로써 지역의 \'주권\'을 보장하여 국가조직을 개편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 일본은 도주제 도입을 통하여 정치와 행정이 융합을 통한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명확화하고, 동경도 일극에 집중되는 역기능을 시정하고, 다양한 국토 및 생활을 구축, 중복행정해소를 통한 행·재정개혁, 도주의 지역경영을 통한 광역경제문화권을 확립, 국가전략과 위기관리를 강화시킨 중앙정부 확립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의 상실에 따른 지역격차의 확대와 주민과의 거리감으로 인한 주민자치의 퇴보 등은 단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주제의 찬반론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도주제의 실시로 중앙, 도주,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및 권한이 변하게 되었다. 중앙의 역할은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의 존립, 국가전략의 책정, 국가적 기반의 유지 및 정비, 전국적인 통일 기준 제정으로 역할이 한정되었다. 도주의 역할은 광역행정, 규격기준의 설정, 기초지자체의 재정격차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지역에 밀착한 대인서비스의 행정 분야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로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되었다. 또한 자주입법권을 확립하고, 중앙과 도주의 조정은 \'중앙 도주연락협의회(가칭)\'에서 실시하게 하였다. 도주조직은 각 도주의 판단에 따른 자주적인 조직을 형성하며, 광범위한 자주입법권을 가지는 일원제의회를 구성하고, 도주의 수장 및 의회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도주의 구역기준은 경제적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규모이고, 주민이 귀속의식을 가지는 지리적 일체성이 있어야하며, 역사와 문화 풍토가 공통성을 갖고 있고, 생활과 경제면에서 교류가 있어야한다.
6. 나의 의견
첫째, 중앙중심의 통합추진 보다는 지방중심적인 통합추진이라는 점이다. 일본의 행정구역 변천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은 변화가 없는 반면기초자치단체인 정촌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시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통의 발달로 인한 주민 생활권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합병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정구역의 통폐합은 구역이 협소한 농촌지역의 정촌을 합병하여 적정규모로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권과 농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구역을 일치시키려한 것이다. 한편 시정촌 합병은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비롯한 공공사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구역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실시되었다. 둘째, 행정권보다는 생활권 중심의 통합이다. 일본의 시정촌 합병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요 교통수단과 주민생활권을 기준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주민생활권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으므로 주민생활권을 통학거리, 통근거리, 쇼핑거리, 의료거리 등을 고려한 범위이다.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쇼와 대합병의 경우는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보아 중심에서 15~20분의 거리, 최근 헤세 대합병의 경우는 자동차로 15~20분 거리를 범위로 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행정도시와 생활권으로서의 도시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셋째, 다양한 형태의 통합유형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추진된 시정촌 합병은 정령지정도시 승격 지향적 통합, 현도의 주변 시정촌 흡수 지향적 통합, 현 중핵도시형성 지향적 통합, 정촌의 합병을 통한 시 승격 지향적 통합, 과소 시의 유지를 위한 주변 정촌의 흡수통합, 현의 경계를 걸친 시정촌 합병 등의 유형을 볼 수 있다.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시정촌 합병을 통해 시정촌 입장에서는 전문적이고구체적인 시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권한이양으로 자립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주민서비스 향상, 편리성 증대, 지역사회의 시민활동 증대, 지역이미지향상, 행정경비에 대한 주민 이해, 산업 활동 원활화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특례시 제도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정한 사무배분과 자율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특례시 제도를 두고 있다. 도도부현이 시정촌의 지역실정에 적절한 사무이양을 위해 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여 시정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일본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이제 행정은 단지 관리의 측면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도 이러한 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행정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화시대에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행정개혁과 재창조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행정체제 변화 및 행정개혁을 통해 정부의 혁신적 변화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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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호. 2008. “일본의 광역 과제 대응을 위한 도주제 구상”.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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