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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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제도의 연혁
2. 제도의 내용
3. 최근 제도의 운영 결과
4. 개선 필요사항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4. 개선 필요사항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4. 개선 필요사항
현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는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평가되고 있으며, 그에 반면 공공 부문의 효과성은 외국에 비해 낮다. 법제화된 수준에 비해 외국에 비해 그 효용성이 매우 낮다. 또한, 성과평가가 통제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어 평가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자율성과 정권 변화에 따른 변화가 없어야 하고, 지방분권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평가 방식 중 지역주민에 의한 평가, 즉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 즉 평가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없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경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경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기관은 사기업이 아니고 사기업과 같이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정부기관의 \'자율적 차이 해소\'는 사기업과 같은 효율성만을 고려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경영혁신이 아니다. 정부기관의 경영 방식과 성과 평가는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이해관계자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 실행, 성과를 1년간의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공익성 지표를 추가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의 실정에 맞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최적값을 달성해야 한다. 공익성을 평가할 수 있고 도입이 용이하도록 평가모델을 개선하고 정책 준수 여부에 따라 효과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으로 제도적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비율을 제시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메타평가 및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 단기적 목표에 따른 결과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목적의 타당성, 적합성에 맞게 방법이나 지표, 평가의 실효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여영현, 김선자. \"정부업무평가와 지방공기업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8권, 1호, 2022, 1-26.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정부기관의 업무수행과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국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업무평가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사항이 있다. 첫째, 평가지표의 다양화와 실질성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평가지표는 주로 정량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성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나 사회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지표를 다양화하고 실질성을 강화하여, 정부기관의 업무수행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평가결과의 활용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평가결과는 주로 정부기관의 예산배정이나 인사관리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정부기관의 업무수행과 성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가체계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평가체계는 일관성과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의 업무환경이나 목표가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체계를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정부기관의 업무수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평가과정의 참여성과 대화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평가과정은 대부분 정부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외부 전문가나 국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 따라서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대화와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평가제도는 정부기관의 업무수행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과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여,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와 방법을 제시하여, 정부의 전반적인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평가결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정부기관의 업무수행과 성과를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지속적인 활용과 개선이 어렵다. 업무수행과정 평가와 업무성과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업무수행 과정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업무성과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지표의 설정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개선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상 및 개선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평가결과의 공개와 피드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업무평가의 핵심은 성과의 측정과 평가이다. 하지만 성과척도에 관한 한 모든 행정부처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각부처가 갖는 업무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전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엄격한 성과기준의 개발과 적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유연성있는 제도의 운영을 통해 각 부처의 업무와 처리과정이 일반적인 성과평가 틀에 맞게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시스템과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기관의 업무수행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참고문헌
박병식.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성분석과 발전방안.\" 政策分析評價學會報 12.1 (2002): 199-225.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정부개혁과 정책평가, 2003. 1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3. 2. 7.
여영현, 김선자. \"정부업무평가와 지방공기업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18권, 1호, 2022, 1-26.

키워드

성과관리론,   정부업무평가,   제도,   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