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론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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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무직 공무원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경력직 공무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3. 경력직 공무원들은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어떠한지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4.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등과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공무원’인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은 정당의 대표 또는 선거운동의 주체, 나아가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만큼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강요를 할 수 있는 지위체계에 있다. 특히,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직무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 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정당 간 경쟁관계를 왜곡 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그렇기에 의무는 없으나 정치적 중립을 이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무직 공무원이 상관으로서 통제가 지나칠 경우 정책 오류, 정치적 부패, 정치권력 남용이 될 수 있으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경우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간의 국정관리에 대한 공익실현적이고 정책과정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 보다 행정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참고문헌 및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2021. 29p.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2021. 30p.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무원 종류와 계급.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제도.
정무직 공무원의 책무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진수.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1호. 2021.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키워드

인적자원관리론,   정무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유사점,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