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소개글

행정조사론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책의 배경
3. 정책의 내용
4. 정책 운영 현황
5. 정책의 효과 및 한계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대한 자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구체적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돌봄청년과 저출산 및 고령화와 연관이 있음은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관계성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대해 상관 관계성이 밝혀진다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책을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외국에 비하여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우리 나라도 역시 이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한다면 정책을 제도화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이 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청년으로 정책을 잘 알지 못하고,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들에게 알려줄 어른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지원 제공자들의 무성의하고 고압적인 태도, 혹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이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 제도를 기피하는 요인도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 극복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관점으로 가족돌봄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가정사는 다양하고 문제의 원인 역시 복합적으로 얽혀있기에 서울시의 예처럼 이들을 위한 제도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의 삶을 지원할 방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일반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은 인생에 대한 경험 결핍으로 일상적인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가족 내에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돌봄이 의무이자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지며 가족 돌봄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돌봄 대상자에 대한 분노나 실망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감정들은 가족에 대한 중압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은 대다수의 시간을 가사노동과 돌봄에 사용해야 하기에 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쉽지 않으며 학업을 지속하기도 힘들다는 연구가 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되어 2022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실태조사를 실행했다. 선진국에서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이미 다양한 실태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현황 집계 뿐 아니라 가족돌봄청년의 유형을 분류해 집계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와 법적 근거도 명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와 지원에 대한 정책을 법으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이들에 대해 지원을 이어나가야 할 시기이다. 가족돌봄청년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정보나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정책을 접해도 본인에 관련된 복지 정책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책을 청년들이 접하기 쉬운 소셜미디어 등이나 청년들을 위한 전담 창구 시스템등을 마련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돌봄청년들은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반드시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험을 했고 정신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감과 본인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위축된 상황들을 경험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심리적인 지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장기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가족돌봄청년의 수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이들에게 효자·효녀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부담을 외면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들이 청년 지원 정책에 관심을 쏟는 이 시점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책과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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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진, ‘영 케어러의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광운대학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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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보건복지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 MOU 체결, 국회 시·도 의정뉴스, 2022-03-07,
http://www.xn3e0bj9g12ai18a6haq1v2kbk42e.com/mobile/article.html?no=178610
손현수, 뇌출혈 아버지 방치 \'간병 살인\' 20대, 징역 4년 확정, 한겨레, 2022-03-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965.html
윤다정, 서울시, 가족돌봄 부담 청년 ‘영 케어러’ 95명 발굴해 지원, news1뉴스, 2022-12-19, https://www.news1.kr/articles/?4898329
정찬남,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 1주일 민원 폭증, 시민일보, 2023-04-10,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9437844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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