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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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보시오.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반면,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순기능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때로는 역기능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역기능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집단적 이익에 대한 편향
주민참여는 주로 지역적인 이슈에 대한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결정이 이루어질 때 개인적 이익보다 집단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때로는 개인적 이익과 상반될 수 있으며, 불공정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② 주민참여자의 대표성 문제
주민참여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일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그 지역의 전체 주민들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이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불만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③ 결정과정의 지연
주민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때로는 이러한 결정과정이 지연되어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④ 전문성 부족 문제
주민참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결정을 낳을 수 있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족한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지나치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주민참여 방법을 모색하고, 참여를 권장하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 장종용.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대구
최영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3. 경기도
지방자치행정론. 강문희, 임승빈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발행일 : 2016년 01월 25일

키워드

지방자치행정론,   지방선거,   지방자치,   정당공천제,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