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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정당정치의 발전은 대립적인 접근보다는 상호 조화를 통해 실현하여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문제는 폐지론보다는 개선론에 비중을 두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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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제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생각해 본 결과, 정당 공천제에 따른 장단점을 잘 알고 정당 공천제를 없애기 보단 위에서 말했듯이 단점을 보안하고 장점을 살려 정당 공천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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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평가제의 실시
정당공천제도 대신 주민공천제로 표준모델화하고 법제화해 시행하는 과정에 위헌이나 규제상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간 의석이나 지지율에 따라 지원하던 국고보조금 외에 각 정당의 지방자치선거 개입여부와 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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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대구
최영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3. 경기도
지방자치행정론. 강문희, 임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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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인하여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을 받아 동일 지역에서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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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의 부정적 논의…………………………………………………12
3) 정당공천의 문제점………………………………………………………14
3. 외국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14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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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이대로 좋은가,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2002년 대한매일신보사가 주최한 세미나 자료집, 11-28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통권 제37호), 43-68
지병문, 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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