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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 한양대학교 교육행정자치대학원 논문, 2010. 1. 정당공천제란?
2. 정당공천제의 특징
1) 민주성
2) 공정성
3) 책임성
3. 정당공천제의 전제조건
4. 정당공천제의 찬성과 반대의견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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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1월 25일 목차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보시오.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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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개입
1. 외국의 사례
Ⅴ. 한국의 정당개입
1. 정당개입의 변천과정
2. 현행법상의 정당참여
Ⅵ. 정당개입에 대한 찬반론
1. 찬성 - 정당공천 배제론에 대한 합헌성여부
2. 반대
Ⅶ. 결론
1. 우리조의 의견
2. 나아갈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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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허철행, 지방정부연구, 2011년. 1. 지방선거와 정당 공천제
2.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
3. 나의 입장
4.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5. 나의 입장
6.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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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내용
(1) 관련 법제의 현황
(2)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1)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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