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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2) 지방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당 및 지방사회의 과제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시행이후 4년 동안 그런대로 제도적 기틀은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법제상의 미비’와‘중앙정부 위주의 행, 재정제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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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의의
3. 지방선거의 제도와 절차
Ⅱ. 정당개입의 의의
Ⅲ. 정당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Ⅳ. 외국의 정당개입
1. 외국의 사례
Ⅴ. 한국의 정당개입
1. 정당개입의 변천과정
2. 현행법상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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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 주민투표법 주요내용 분석
가. 목적
나. 주민투표 운영
다. 주민투표의 효력
라. 주민투표소송
2. 주민투표 관련 주요 판례
가. 주민투표권의 성격
나. 주민투표 운영절차에서의 주요 논의
3. 주민투표제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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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격
2. 수립 주체 및 절차의 적절성
3. 계획의 범위
제 3 절 계획내용의 포괄성
제 4 절 조정기제의 실효성
제 5 절 유사법령과의 연관성 :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등
Ⅳ. 광역도시계획제도의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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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평가
4) 공정한 인사관리(승진)
5) 인간관계
6) 직무자체
6. 공무원 사기 요인별 문제점 분석
1) 부적절한 보수와 연금
2) 불공정한 인사이동과 승진
3) 교육훈련의 목적·수요의 괴리
4) 불공평한 근무평정
5) 기타 사기저하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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