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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내용
(1) 관련 법제의 현황
(2)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1) 정당의 기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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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관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공천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을 쓰면서 지방자치가 자율성을 가지며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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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해”, 집문당, 2005.
· 차재권, “미국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공천제도: 한국과의 비교”, 법정리뷰, v.27 n.2 ,2010.
· 윤종빈,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미국의 사례”, 地方行政, v.59 n.676, 2010.
· 백용욱,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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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 지방자치의 미성숙(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2. 현지방정부- 실질적 제도와 권능의 미비
3. 정부간 기능배분의 실태와 문제점
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균형적 관계 모색을 위한 방안
1.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2. 지방의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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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1) 당비제도
2) 기탁금제도
3) 후원금제도
4) 국고보조금제도
5) 선거자금(한국, 미국, 영국, 독일) 23 2. 선거자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Ⅳ. 결 론 :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제도의 개선방안
부 록
1.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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