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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기호 자체가 투표에서 주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호배분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다.
(2) 개선방안
기호배정제도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1-가,1-나,1-다”또는 “2-가,2-나,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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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해”, 집문당, 2005.
· 차재권, “미국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자 공천제도: 한국과의 비교”, 법정리뷰, v.27 n.2 ,2010.
· 윤종빈,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미국의 사례”, 地方行政, v.59 n.676, 2010.
· 백용욱,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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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5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7. 7.
김범식, 지방선거제도의 변천 과정과 발전 방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行政, 1999. 7.
朴庠秉, 6·14 지방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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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제도의 개선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강화(장기과제)
1) 실태와 문제점
1948년 헌법 제정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근본적인 변화 없음
헌법이 지방자치에 대하여 너무 개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
2) 개선방안
헌법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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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재홍, "한국의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신기현,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호남정치학회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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