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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일상 미디어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 구조의 모순을 직시하게 했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 이후 진상 규명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되었다. 진상 규명을 위한 법인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을 하기까지 거의 200일이 걸렸고 이에 야당과 여당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세월호 사고에 이념적 대립까지 투영되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나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을 규명해 제도개편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국민들이 인식했고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게되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법이 제정되었어도 관련 단체들과 공무원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협조적이지 않아 국민의 분노와 여론이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정부는 유병언을 배후로 지목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특별법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해경 조직을 해체하는 등의 피상적인 대책으로 국가의 총체적 책임을 회피하며 여론을 잠재우고자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권리보다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놓았고 공직윤리 위반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발전 논리가 다시 한번 비판을 받았다.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이던 범죄나 인사에 의한 테러나 참사이던 그 후에 어떤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책임자에 죄를 물은 후에 애도가 가능해진다고 참사 피해자 연대 모임의 이사는 언급한다. 정은주, \"세월호 참사는 진상 규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다\", 2019-11-23,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176.html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명확하지 않았기에 우리 사회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자 이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고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물음을 제기했고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명수. 한반도의 분단과 모스크바 외상회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2(1), 2020.
김용섭, 조선후기의 부세제도 이정책 - 18세기 중엽~19세기 중엽, (신정증보판) 한국근대 농업사연구 1, 지식산업사, 2004.
강창일, 일제초기 식민통치의 전략과 내용, 일제식민통치연구 1 : 1905~1919, 백산서당, 1999.
이형식.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문화통치. 역사문제연구, 21(1), 2017.
한진욱. 해방직후 임정세력의 반탁운동에 관한 고찰. 사회연구, 6(1), 2005.
도진순, 백범일지, 돌베개, 2002
세월호 선원 재판 1심 판결. 사건 2014고합180. 재판장 임정엽 판사.
김병욱. 세월호 문제와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한국정치사상적 검토. 한국철학논집, 62, 2019.
정은주, \"세월호 참사는 진상 규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다\", 2019-11-23,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176.html
세월호 참사는 사고 이후 진상 규명에서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되었다. 진상 규명을 위한 법인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을 하기까지 거의 200일이 걸렸고 이에 야당과 여당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세월호 사고에 이념적 대립까지 투영되었다. 세월호 사고를 통해 우리나라는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나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을 규명해 제도개편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국민들이 인식했고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게되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법이 제정되었어도 관련 단체들과 공무원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협조적이지 않아 국민의 분노와 여론이 실질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정부는 유병언을 배후로 지목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특별법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해경 조직을 해체하는 등의 피상적인 대책으로 국가의 총체적 책임을 회피하며 여론을 잠재우고자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권리보다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놓았고 공직윤리 위반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발전 논리가 다시 한번 비판을 받았다.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이던 범죄나 인사에 의한 테러나 참사이던 그 후에 어떤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내고 책임자에 죄를 물은 후에 애도가 가능해진다고 참사 피해자 연대 모임의 이사는 언급한다. 정은주, \"세월호 참사는 진상 규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다\", 2019-11-23,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176.html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명확하지 않았기에 우리 사회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자 이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고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물음을 제기했고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박명수. 한반도의 분단과 모스크바 외상회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2(1), 2020.
김용섭, 조선후기의 부세제도 이정책 - 18세기 중엽~19세기 중엽, (신정증보판) 한국근대 농업사연구 1, 지식산업사, 2004.
강창일, 일제초기 식민통치의 전략과 내용, 일제식민통치연구 1 : 1905~1919, 백산서당, 1999.
이형식.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문화통치. 역사문제연구, 21(1), 2017.
한진욱. 해방직후 임정세력의 반탁운동에 관한 고찰. 사회연구, 6(1), 2005.
도진순, 백범일지, 돌베개, 2002
세월호 선원 재판 1심 판결. 사건 2014고합180. 재판장 임정엽 판사.
김병욱. 세월호 문제와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한국정치사상적 검토. 한국철학논집, 62, 2019.
정은주, \"세월호 참사는 진상 규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었다\", 2019-11-23,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81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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