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개념 /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과 정책분석과 실패원인 분석 /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점과 해결위한 정책적방안 제언

소개글

저출산 개념 /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과 정책분석과 실패원인 분석 /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점과 해결위한 정책적방안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저출산 개념 /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과 정책분석과 실패원인 분석 /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점과 해결위한 정책적방안 제언

1. 저출산 이란?

2.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된원인

3.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분석과 실패원인

4.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점

5. 저출산 현상 해결위한 정책적방안 제언

본문내용

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자녀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은 자녀양육비 때문이다. 자녀양육비 중에서도 사교육비는 일반 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유층 자녀들은 자녀들을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각종 학원과 개인학습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학교교사들의 낮은 수준으로는 선행 학습한 학생들에게 실력 없는 굣, 학교교사는 전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사교육현장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교사들은 학생들을 실력 있는 학생으로 교육하려는 열의를 갖지 못하고 교사수준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수한 선행학습을 하지 못한 일반학생들은 특목고나 일류대학에 진학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사교육비지출은 가계 70%이상을 차지한다. 웬만한 가정의 전세금을 자녀들의 1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형편에서 자녀 한 명을 출산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양육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출산을 꺼리고 있는 형편이다. 범국가적으로 자녀양육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사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그림의 떡과 같은 수준에 머물지 말고, 실제적으로 총명하고 훌륭한 인재양성차원에서 자녀양육현장에서 유용할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춘 정책들이 입안되어 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에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선행되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회복하고, 의료비, 문화비, 더 나아가 생계비까지 지원하면 자녀출산랑여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60년대, 70년대 저출산을 위한 각종 이벤트와 운동들이 성공을 거두었던 것 처럼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위한 출산장려의 각종 이벤트와 운동들이 지속하게 진행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제도의 단계별 도입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수당금액에 차이를 두어 출생순위가 높은 자녀에게 더 많은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보다 더 많은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장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주된 이유는 정부가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지원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수준을 높이려는 인구정책적 관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양질의 사회구성원을 양육하는 방안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관련 수당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아동수당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제언의 기조는 정책적 관심이 출산수준 높이는 것에 집중된 것만큼이나 빈곤한 환경에서 태어나 양육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과 기회를 박탈당한 아동에게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동빈곤의 해소차원에서도 아동수당은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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